남북경협단체, 투자액 추가보상 촉구…"경협 재개 희망 사라져"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남북 경제협력 기업들은 22일 "남북 경협 재개의 희망이 사라졌다"면서 투자금을 보상해달라고 촉구했다.

금강산·내륙투자 남북 경협인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투자 손실액의 90% 한도로 보전을 해달라고 밝혔다. 90%는 개성공단 투자기업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사업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금강산·내륙투자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45%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2016년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투자기업 가운데 보험 미가입 기업에 적용했던 지원 기준과 동일하다.

이들은 "경협보험은 금강산 관광지구나 내륙 투자기업들 투자 활동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규정"이라며 "통일부가 자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기업과 동일하게 (금강산·내륙투자 기업을) 보험 미가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남과 북이 두 개의 국가로 고착화 되어가 내륙과 금강산 투자기업들은 경협사업 보험 취급 기준에 따른 90%, 업체당 70억 한도의 완전 청산을 요구해 왔다"며 "통일부의 해결 의지와 예산 당국 입장과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경협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려 하고 있다"며 "다만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7월 11일 남측 관광객이 북한군 초병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 날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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