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발표…"지방재정 어려움 간과해선 안돼"
재정정책 수립 시 지방정부·의회와 협의도 요구
경상남도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과 관련해 22일 지방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미래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만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경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외형적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입 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져 자체 투자 여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정당한 몫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전방안 법제화를 통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구조 재검토 및 자주 재원 축소에 대한 보전대책 즉각 마련 ▲국고보조금 매칭 부담 등 지방재정 현실을 반영한 ‘지방정부·지방의회 사전협의제’ 의무화 ▲대규모 국가재정 정책 개편 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및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 등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국가균형 발전과 미래 준비는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탄탄한 재정적 토대 위에서 완성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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