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조달금리 1%p 넘게 뛰었다…서민·실수요자 부담 우려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금 조달금리가 1년 새 1%포인트 넘게 뛰었다. 올해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액도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MBS 발행액은 12조3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 10조6803억원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MBS는 주금공이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다. MBS 발행비용이 높아질수록 주금공의 자금조달 비용도 높아지는 구조다.

실제 올해 들어 MBS 발행금리는 전 만기에 걸쳐 상승했다. 5년물 평균 발행금리는 지난해 2.92%에서 올해 8월 4.05%로 1.1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10년물은 3.29%에서 4.46%로 1.17%포인트 상승했다.

장기물도 20년물이 3.48%에서 4.58%로 1.10%포인트, 30년물이 3.33%에서 4.56%로 1.23%포인트 각각 올랐다.

시장금리에 추가되는 MBS 발행 스프레드도 확대됐다. 10년물은 지난해 40.1bp에서 올해 8월 64.1bp로, 20년물은 62.2bp에서 72.5bp로 상승했다. 30년물은 55.9bp에서 77.0bp로 21.1bp 확대됐다.

장기 투자자들의 MBS 보유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연기금의 MBS 보유액은 2023년 7조850억원에서 2024년 2조7500억원, 지난해 9500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8월에는 1조180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2023년과 비교하면 83.3% 줄어든 수준이다.

전체 MBS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21.3%에서 올해 8월 9.6%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해외투자자의 MBS 보유액 역시 2024년 1조3800억원에서 지난해 9700억원, 올해 8월 4600억원으로 감소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66.7% 줄었다.

반면 증권사의 MBS 보유 비중은 지난해 8.4%에서 올해 8월 15.0%로 높아졌다. 은행은 전체 MBS의 57.8%를 보유하고 있다. 연기금과 해외투자자 등 장기 투자수요를 포함해 투자자 기반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MBS 발행 확대와 발행금리 상승, 스프레드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장기 투자수요까지 약화할 경우 주금공의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재원 조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MBS 금리 상승과 투자자 구성 변화만으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시장금리 등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박 의원은 "MBS 발행량은 늘어나는데 금리와 스프레드까지 동시에 상승하면 주금공의 자금 조달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주금공은 조달비용 증가가 정책모기지 금리와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발행구조와 자금 조달 전략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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