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미투자, 산업 협력의 새시대 개막에 의의"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양국의 미래 산업과 경제안보에 직결된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산업 협력의 새시대를 열어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가 선정됐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백브리핑은 미국 측 공식 발표에 앞서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가스터빈발전 1.4GW(기가와트), 가스복합발전 5GW 등 6.4GW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총 투자비는 223억 달러로 올해부터 오는 2032년까지 분납으로 투자가 이뤄진다.

2호와 3호 사업으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한미 원전 프레임워크)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이 추진된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와 관련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라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는 구조로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사업은 글로벌 9위 부동산개발 업체인 릴레이티드 컴퍼니스와 미국 1위 발전운영사인 넥스트에라 에너지 등 역량과 경험이 입증된 신뢰할 만한 개발사가 주도하고 있다"며 "텍사스 5위 천연가스 공급업체인 루이스에너지그룹 이 부지와 천연가스, 용수 등 관련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낮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당 사업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일부 존재한다"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글로벌 유수의 기업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는 점과 텍사스주 전력시장이 역내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급증에 따라 2025~2030년 연평균 13.6% 성장이 예상된다"며 "상업적 합리성 충족을 위한 적정 전력가격이 유사사업 전력가격 범위 내에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해당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측면 외에도 전략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미국 내 대규모 전력 수요 급증에 한미가 공동 대응해 나감으로써 AI와 핵심 인프라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자재 공급, 엔지니어링, 시공, 장기 운영·정비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2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는 미국 내 한국형 APR1400 2기를 포함한 총 8기의 대형원전을 건설하고 양국 기업간 원전 협력 방향을 포함하는 원전 프레임 워크를 추진키로 했다. 사업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한다.

김 장관은 "총 8기의 원전 건설에 활용되는 재원은 최대 1200억 달러로 약 1000억 달러의 건설비와 200억 달러의 예비비로 구성된다"며 "예비비 200억 달러는 비용초과에 대비해 책정된 금액으로 실제 집행하지 않아도 투자 이행액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사업의 특성상 주요 기자재는 발주부터 제작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 검토, 국회 보고 등 관련 국내법 요건 충족을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해 장주기 품목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했다"며 "이 경우 조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우리 기자재 활용 확대 기회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원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이익을 한미간 폭넓게 공유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공식화했다.

그는 다만 "이번 발표가 곧 원전 사업 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전 프레임워크는 큰 틀에서 한미간 원전협력을 정한 것으로 향후 부지, 사업구조, 건설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절차 등을 거쳐 개별 프로젝트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선 "한미 양국은 지난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요건과 관련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추진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 측은 우리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철강 등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미 측은 경제성 있는 조건의 장기 LNG 구매계약을 보장하고 한국이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되는 알래스카 LNG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LNG 수급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추진되더라도 우리의 대미 투자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초 미 측과 합의한 2000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 송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양국은 그동안 치열한 협상을 통해 투자자 보호 등 MOU상 안정장치를 실제 프로젝트 구조에 반영했으며 해당 안전장치는 대미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모든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는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와 복수의 프로젝트별 P-SPV를 통해 추진된다"며 "I-SPV를 통해 전체 프로젝트의 투자금과 수익이 통합 관리되며, 개별 프로젝트는 I-SPV가 출자한 P-SPV가 관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산형 투자 구조를 바탕으로 리스크 풀링(risk-pooling) 장치도 마련했다"며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 투자금에 대한 총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는모든 개별 프로젝트의 한미간 배분비율이 5대 5로 유지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원리금 회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측 투자에 대한 보호장치와 권리보장도 확보했다"며 "MOU에서 정한 연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의 투자한도를 구속력 있는 법적 계약으로 명문화했다.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ߴ사업예산, 양국간 배분비율 조정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 정기·수시 보고 ▲자금사용처 등 주요자료에 대한 제공 노력 명시 ▲투자 이해관계와 관계된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권 반영 등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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