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26억 혈세 들어간 이집트 ODA, 총체적 부실"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이 수십억원 예산을 투입해 온 이집트 문화유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총체적 부실 속에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올해 2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해 진행한 '이집트 디지털헤리티지 구축 지원' ODA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4억원 규모로 기획돼 2023년부터 2개년 동안 예산 약 26억200만원이 투입된 카이로 디지털헤리티지 센터 구축 사업이다.

국가유산청은 ODA 사업 시행 전 거쳐야 하는 타당성 조사와 심층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되는 결과를 가져와 수원국과의 면세 협의를 소홀히 해 이집트 정부에 부가가치세 1억원을 납부하는 등 국가 재정을 낭비했다.

사업을 수행한 전통대 역시 파행 운영됐다. ODA 사업 수행 적격자가 산학협력단임에도 총장 지시로 대학 본부가 부당 개입했고 2022년 실태조사 국외 출장 시 특정 업체에 출장비와 자문료를 부담시키는 등 입찰 전 미리 용역업체를 선정해 둔 정황이 적발됐다.

이집트 현지 유물 3만 6150건에 대한 스캐닝 데이터베이스(DB)를 점검한 결과, 과업 기간이 아닌 2015년에 작성된 데이터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회계 부정 행태도 적발됐다. 용역업체는 과거 타 기관 행사용으로 무료 제작했던 전시물(홀로그램)을 ODA 사업 성과물로 속여 제출했는가 하면, 용역 참여 연구원 명단에 없는 인력 21명을 포함시켜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했다.

아카이브 월 설치를 위해 총 1억7700여만원 상당의 디스플레이 장비를 구입했으나, 이집트 현지로 보내지 않은 채 영상 콘텐츠 없는 상태로 전통대 내부 창고에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다. 계약 기간 종료 후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9600여만원을 지출한 내역도 확인됐다.

사업 관계자들의 윤리의식 부재도 드러났다. 국가유산청 출신으로 전통대 교수로 임용된 A교수의 경우 교수 채용 심사위원과 과거 논문을 공동 집필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친분관계가 있음에도 심사과정에서 회피·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해당 교수는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자신이 처리했던 해당 용역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8월 익명 제보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최보근 차장을 필두로 현지 실사를 포함한 자체 조사를 벌여 위법·부당 사례 10건 넘게 적발했다.

하지만 민간업체 연루와 고위 관계자 개입으로 조사 한계에 부딪히면서 허민 국가유산청장 명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임 의원은 "26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서 남은 건 10년 전 자료가 섞인 스캔 파일과 국내 창고에 쌓인 장비뿐"이라며 "타당성 조사도 없이 사업을 시작해 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가유산청의 ODA 사업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