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철우 경북지사 페이스북 글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21일 김민재 행안부차관이 경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한 이철우 경북지사가 22일 페이스북에서도 이 기금으로 인한 지방의 피해를 거론하며 거듭 비판했다.
이 지사는 먼저 "이재명 정부가 지방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 실제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지역도 경북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들어오자 162조 정도의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하는데 이 중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 30조가 포함됐고 30조 중 경북 몫은 4조5000억원으로 경북이 피해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부세는 국세를 거둘때 19.24%를 지방 몫으로 하도록 법률로 정해졌는데 (미래대응기금은) 예상보다 초과 징수됐다고 지방 몫을 중앙정부로 가져가겠다는 해괴한 발상"이라며 "2023년에는 국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혀서 우리 경북에 1조5000억이 줄어든 적도 있다"고 적었다.
끝으로 "경북은 자립도가 24% 정도로 대부분 국비에 의존해서 살림을 하고 있고 우리 도의 지방세금은 3조원 안팎인데 이번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8000억원이 줄어든다"며 "민주당의 일당독재라서 또 한숨을 쉬어야 하나"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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