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시민단체, 메가특구법 중단 촉구…"개발 폭주 멈춰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 논의 중단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녹색연합 등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후위기 심화, 노동과 민주주의 후퇴, 재벌특혜와 공공성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특별법은 국가의 모든 자원과 제도를 소수의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몰아주는 전례 없는 '개발 폭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호남권 반도체 생산거점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1500조원 규모로 진행되는 투자계획과 관련해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 계획 추진에 따른 천문학적인 전력과 물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위험과 부담은 누가 부담하고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거론되는 노동 특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예외 허용은 올해 1월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핵심 쟁점이었다"며 "당시 노동계 반발과 여야 이견으로 삭제됐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업종 확대 등 불안정 노동 확대까지 포함된 형태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완화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일괄 승인하는 방식이 충분한 검증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력과 물을 비롯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자원이 동원되는 거대 프로젝트로 누적영향평가가 이뤄져도 모자랄 판"이라며 평가 절차 간소화가 "각 제도가 갖고 있는 필수적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오직 '빠른 산업단지 건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허가 간주제와 기업 지배구조·교육·의료 분야 특례에도 반대하며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사회적 합의를 한꺼번에 해체하는 규제 완화의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발전소와 송전선로, 댐 건설에 대해서도 "그 영향을 온몸으로 받게 될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를 중단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는 일"이라며 "기후위기 시대,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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