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캐나다 등 20개국 "AI 통제 국제기구 설립해야…미·중 동참 촉구"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독일·캐나다 등 20개국과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과잉 발전을 통제하는 국제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중국 정부의 동참을 압박했다.

폴리티코,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20개국 및 EU는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1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발표한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통제 촉구 공동성명'을 통해 "AI는 인간의 지시와 감독, 통제 하에 있어야 하며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노르웨이·핀란드·호주·바레인·캐나다·덴마크·에스토니아·독일·아이슬란드·아일랜드·카자흐스탄·케냐·라트비아·몰도바·네덜란드·싱가포르·스페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와 EU가 참여했다.

이들은 "유엔 회원국들은 기존의 국제 매커니즘을 발전시키는 한편, (AI 통제) 기준 설정 및 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AI 역량이 임계치에 도달할 경우 각국을 소집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성능 AI가 안전장치를 우회하고 취약점을 악용하며 현실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사례를 목격했다. 세계적 과학자와 경영자들이 AI 발전 속도가 우리의 위험 관리 능력을 앞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산업계와 정부, 사회가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동성명의 실효성은 AI 빅테크 대다수가 있는 미국의 참여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폴리티코에 "어떤 형태로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국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우리는 인간이 (AI 발전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처럼 유엔 체제 내에 기구를 만드는 방식을 선호한다"면서도 "유엔 내 기구라는 이유로 거부가 나오지 않도록 열린 형태로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유엔에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고려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도 "주요 7개국(G7)과 G20이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본다면 매우 고무적일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영국 등 주요국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AI 속도조절론'이 미국의 기술 패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기(hoax)라고 주장하며 통제 강화 주장을 일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신 핵심 경쟁국 중국과 AI 관련 양자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AI 핫라인이 정식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0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난 뒤 "AI 1위 강국과 2위 강국 사이가 더 투명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액시오스와 알자지라 등을 종합하면 AI 관련 대형 사고나 통제 불능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즉각 상대국에 통보하고 공동으로 위기 관리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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