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분담 80%로"…충북도의회 건의문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2일 제4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올리고 도비·군비를 각 25%로 조정했으나 지자체가 사업비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80%로 상향하고 재원 분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올해 충북에선 1차 옥천군, 2차 보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충북도 농정국 세출예산이 전년보다 213억원(4.12%) 줄어드는 등 현장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여타 농업인 지원사업의 재원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목적은 국가가 제도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는 만큼 그 비용 또한 국가가 주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예산처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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