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재경위서 대미투자 보고…여야 "상업적 합리성 없으면 안 돼"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정유진 수습 기자 = 정부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에서 대미투자 사업 사전 보고를 했다. 여야는 정부를 향해 "무작정 동의할 것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우려를 충분히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재경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 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정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정부 측에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정회 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니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차분히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프로젝트 구사 과정에서 국익이 중요한데 국익이 확보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프로젝트라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늘 동의해야 할 사항은 논의된 건 없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저희가 동의한 사안은 없다"며 "(정부가 국회에) 보고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이미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국내법 절차 등을 거쳐서 구체적인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며 "과연 제대로 진행하는지 저희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엄격하게 계속 심사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도 이해한다.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제1호 대미투자 사업이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 2호 원전·3호 알래스카LNG냐는 질문에 "저희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를 받은 건 1건이다. 나머지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날 회의 시작 전 배 의원은 "정부가 오늘 (상임)위원회에 동의는 요청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사업 제안이나 추진에 대해 국회 소관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부가 보고만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다.

배 의원은 "오늘 정부가 보고만 했다고 해서 오늘 보고하는 사업들이 다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2000억불 대미투자 사업을 오늘 같이 단 2시간 만에 질의응답해서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이런 졸속적인 정부의 절차 진행은 국회의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재정과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자산이 있는 것이니까 정부의 보고가 분명하게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어떤 사항은 보고 사항이고 어떤 사항은 동의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도 "대미전략투자법에 따른 국회 보고가 요식적이거나 형식적인 절차가 되는 것을 저도 바라지는 않는다"며 "우리가 보고를 들어보고 추가적인 검증 혹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토론하고 마친 이후에 간사들과 협의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후속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