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이주노동자 소화기 난사…제도 악용한 구조적 폭력"

[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소화기 난사 사건과 관련, 지역 인권단체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제도가 부른 구조적 폭력"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2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를 향해 폭력과 소화기를 난사한 선주를 즉각 구속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제도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고용주들이 이를 악용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도, 노동자들은 이탈 신고와 미등록 체류의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속으로 삭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돼 사측의 부당한 처우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행 제도의 족쇄가 이주노동자들을 폭력과 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시켜 온 필연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근로기준법 위반 가해 선주 즉각 구속 수사 ▲해당 사업장 소속 이주노동자 전원의 사업장 변경 즉각 허용 ▲사업장 변경 자유 전면 보장 및 노동허가제로의 변경 등을 정부와 경찰,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앞서 피해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문어 통발 작업뿐 아니라 꽃게잡이 그물 정비 작업에도 동원됐고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임금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에는 작업 도중 잠시 쉬었다는 이유로 선주가 숙소까지 찾아와 방 안에 있던 노동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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