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조희대 尹에게 협조, 李 발목 잡아…제청권 대법원장 전유물 아냐"

[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2일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을 향해 "명분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천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대법관 공석 사태의 원인이 재제청 요구에 침묵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있음을 알면서도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은 "조 대법원장에게는 눈 감고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건 명분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관례적 출석마저 문제삼으며 국회의 검증 책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 원내수석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관례를 깨고 발목을 잡나"라며 "제청권은 대법원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겉으로는 원칙과 관례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관례를 뒤집고 제청권을 움켜쥔 채  사법 공백을 방치하고 있으니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 파는 양두구육이 따로 없다"며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볼모로 제청권을 쥐고 흔드는 건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농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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