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농지대란 땜질 처방 말고 전수조사 중단…농민 투기꾼 낙인 사과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논란과 관련해 '강제처분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수습책을 내자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 또한 농민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데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농촌을 발칵 뒤집어놓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땜질하는 식의 처방의 내놓았다"라며 "그런데 이미 현장에서는 농지 거래가 뚝 끊겼고, 땅값은 폭락했다. 땜질식 정책으로는 원상복구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이 정권이 내놓은 땜질식 처방은 본질적으로 '투기 프레임'을 악용하는 농민 갈라치기다. 대통령은 심지어 농민들을 상대로 '투기세력에게 선동당했다'면서 개혁 반대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라며 "지역과 개별 농업인의 실정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모든 농지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서 투기 낙인을 찍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설익은 대책 내놓지 말고 우선 농민들께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라. 그리고 농지 전수조사 전면 중단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민주당은 '괴담'이라며 사실 왜곡 발언을 사과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반대자'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까지 했다"라며 "괴담이라고 몰아붙인 것부터 사과해야 마땅한 일 아닌가"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 당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이나마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습책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농민을 투기꾼으로 보는 대통령의 비뚤어진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 국민을 마귀로 몰다가 부동산도 지옥으로 만들지 않았나"라고 했다.
 
아울러 "일단 지르고 문제 생기면 버티다가 민심이 폭발하면 엉성하게 고친다. 이 정권의 루틴이다"라며 "문제의 근원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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