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디지털성범죄 사이트 운영자 32명 검거…66곳 차단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올해 1~8월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에 대한 통합 대응에 나선 지 한 달 만에 운영 중인 불법 음란사이트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6월 9일 장관급 '범정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민정수석 주재 디지털성범죄물·불법스포츠중계 태스크포스(TF), 관계부처, 국가정보원 등과도 다방면의 상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지난달 20일에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넘어 운영자 검거와 사이트 폐쇄, 수익원 차단 등 불법사이트의 운영 기반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확대했다.

그 결과 활성화 상태의 불법 음란사이트는 지난달 6683개에서 이달 14일 기준 4736개로 29% 감소했다. 다만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폐쇄된 사이트를 사칭하는 신규 사이트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1~8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며 불법촬영물 등을 반복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 가운데 16개 사이트는 개발자까지 검거해 피해 영상물을 원격으로 압수·삭제했고, 범죄수익금 27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운영자급 검거 인원은 지난해 9명에서 올해 1~8월 32명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사이트 단속 건수도 지난해 연간 6건에서 10배 넘게 증가했다.

실제로 경찰청은 회원 수가 54만명에 달하는 한 사이트의 운영자급 11명을 검거하고, 운영자와 사이트 개발자 등 2명을 구속했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완전히 폐쇄된 상태다.

이기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66개 사이트 중 유료 회원들의 수입으로 운영된 사이트는 6개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60개는 불법 도박사이트나 성매매 후기 사이트 등의 광고 수익으로 운영됐다"고 언급했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인 불법 도박사이트도 함께 단속됐다.

경찰청은 올해 1~8월 관련자 3663명을 검거하고 236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이 중 188개 사이트는 서버 관리자 권한을 확보해 유사 사이트를 재개설할 수 없도록 폐쇄했다. 도박 수익금 1760억원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운영 불법사이트 300개와 올해 6~8월 삭제 지원 이력이 있는 불법사이트 1353개를 검토한 뒤 중복·운영 중지 사이트 등을 제외한 수사 대상 170개를 선정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이 중 삭제 이력이 많고 한국어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 26개의 수사 단서를 수집·분석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에 총 20명 규모의 전담 특별수사팀 4개를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외 도피 중인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해 송환을 추진 중이다. 국가정보원도 통합지원단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사이트를 분석해 해외 정보 협력 및 조사에 착수했다.

해외 호스팅 업체를 통한 사이트 운영 중단 조치도 추진됐다.

성평등부는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불법사이트 68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팅 업체 5곳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공동으로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불법성 증명 공문 발송 이후 호스팅 중단 조치 1건이 이뤄졌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331건과 비동의 성착취물 1만2527건의 삭제 조치가 완료됐다. 중단 요청에 응하지 않은 네덜란드 소재 업체 2곳에 대해서는 현지 정부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활성화 상태의 불법 음란사이트 6683개 중 5077개에 대한 차단 시정요구를 완료했다. 나머지 1606개는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음란사이트는 24시간 이내에 전자심의로 처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이용한 우회접속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 443개 중 380개에 접근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기존 차단 기술의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기술도 실제 통신망에서 검증한 뒤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사이트 접속 차단만으로는 해외 서버에 저장된 피해 영상물 자체를 삭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병준 방미심위 디지털범죄심의기획팀장은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도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경우가 많고,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접속 차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시정요구를 받은 사이트의 대체 사이트에도 별도 심의 없이 시정요구를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체 사이트 추적·탐지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고 광고 수익을 차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안 5개도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요청권과 플랫폼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발견 시 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를 수집하고 원본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노현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부단장은 "수익을 끊어서 더 이상 불법사이트들이 재개설되지 않도록 하는, 수익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성과는 무엇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조치가 어렵다고 했던 불법사이트 무력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힘을 모아 피해자들이 성착취물 재유포로 끊임없이 반복됐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을 변경·사칭해도 불법사이트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범정부 협업 R&D를 통해 수요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에이전틱 AI 등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개별 불법정보의 삭제·차단을 넘어 불법사이트의 운영 기반과 재유포 경로까지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암호화 기술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가 사이버수사 역량을 집중해 불법사이트의 흔적을 끝까지 추적해 운영자를 검거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을 완전히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접속차단 기술과 도메인셔틀링을 추적·탐지하는 기술의 개발이 완료돼 위원회 심의와 접속차단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기구 및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원 정보 삭제 노력을 더욱 확대·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