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미래대응기금보다 지방재정 마련 먼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1일 이철우 경북지사와 박완수 경남지사를 잇따라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부세 개편 내용을 설명했으나 지방정부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한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경북도청에서 이 지사와 만나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때 지방정부를 제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마련했다"며 "기금의 많은 재원이 지방에 사용돼 지방 발전과 균형 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지방의 자주재원을 축소해 마련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줄여 중앙정부가 다시 배분하는 것은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김 차관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특히 "제도 개편으로 경북도의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5000억원 이상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부세 감소가 지역 현안사업과 도민 행정서비스 등 지방재정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부세를 감소시켜 국가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재정적으로 협력해 국정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지방의 재정 여건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국가와 지방이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지사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라며 "국가와 지방이 재정적으로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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