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농지 투기 엄정 처벌…선의로 물려받은 분들은 확실히 보호"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지 투기는 끝까지 찾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선의로 물려받고 맡겨 농사짓는 분들은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분명하다. 투기 농지를 뿌리 뽑고 농촌 현실에서 생긴 선의의 상속과 임대차는 살려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대표는 "부모님께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나이가 들어 이웃에게 맡긴 논, 오랫동안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있는 임차농은 투기라 할 수 없는 현실적 사정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거짓으로 농지를 사고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는 처분하고 강력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대표는 "상속·고령·이농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 지킬 길을 열고 관행적 임대차와 교환경작은 적법하게 바꾸고, 실제 경작자는 계속 농사지을 수 있게 하겠다"며 "경미한 불법전용도 요건이 되면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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