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매매 관련, 2024년 9건서 2025년 1343건으로 증가
박정하 "단순 삭제 요청 넘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필요"
![[뮌헨(독일)=AP/뉴시스]2022년 10월17일 독일 뮌헨의 한 노트북 화면에 텔레그램 메시징 앱 로고가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20일 정부 관리, 군인, 기타 국방 및 중요 인프라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한 기기에 인기 있는 텔레그램 메시징 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4.09.20.](https://img1.newsis.com/2024/09/20/NISI20240920_0001491464_web.jpg?rnd=20240920211751)
[뮌헨(독일)=AP/뉴시스]2022년 10월17일 독일 뮌헨의 한 노트북 화면에 텔레그램 메시징 앱 로고가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20일 정부 관리, 군인, 기타 국방 및 중요 인프라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한 기기에 인기 있는 텔레그램 메시징 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4.09.20.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3년간 텔레그램에 삭제·차단·자료협조를 요청해 삭제된 계정·채널·게시물·URL 등은 총 283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텔레그램 대상 삭제·차단·협조 요청 현황'에 따르면 2024년 텔레그램이 방미심위의 요청에 따라 삭제한 계정 및 게시물 등은 172건이었으나 2025년에는 1965건까지 크게 늘었다.
2026년 7월 기준 텔레그램이 삭제한 법령 위반 계정 및 게시물 등은 699건이다.
방미심위가 적발해 텔레그램에 시정을 요청한 법령 위반 사항은 도박, 불법 식·의약품,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권리 침해 등이다.
이중 음란·성매매로 시정 요청된 게시물 등은 2024년 9건이었으나 2025년 134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게시물 등도 2024년 163건에서 2025년 617건까지 늘었다.
방미심위 측은 "해당 게시물들을 처리하는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삭제 건수가 늘어난 건 아니다"라며 "불법적인 게시물 양도 많고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매년 늘어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방미심위는 텔레그램 측과 주요 현안, 관련 법률 제·개정 사항, 시정 요청 이행내역 분석 결과, 통신심의 주요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단순 삭제 요청을 넘어 신속한 차단과 재유통 방지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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