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원·고양 등 14개 시에 공업지역 물량 공동활용 제안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 공업지역 물량의 공동 활용을 제안했다.

규제에 묶여 효율적 배분이 어려웠던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 차원에서 모아 필요한 곳에 재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차원에서 거시적 산업 비전을 가지고 공업지역 물량을 지도해야 하는데 규제에 묶여 그럴 수가 없다"며 "우선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부터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정부에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는 수원·고양·성남·부천·남양주·안양·시흥·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이다.

도가 추진하는 '공업지역 경기도 총량계정'은 각 시에 배정된 물량 중 실제 공업지역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향후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물량을 도가 모아 관리한 뒤 기업 투자나 산업입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1994년 공업지역 규제 적용 당시 이미 공장이 많았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확보했으나, 그렇지 못한 지역은 물량 부족으로 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도 도 전체 면적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시 간 물량 이동은 가능하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달라 지금까지 이뤄진 위치 변경은 4건에 불과하다. 주로 중앙부처 필요에 따른 변경이다.

이에 도는 각 시에 배정됐으나 하천·공원 등 타 용도로 쓰이거나 미활용 중인 부지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함께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14개 시와 협의를 거쳐 도가 직접 관리할 공업지역 물량을 확정하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물량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나 3기 신도시의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 등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추 지사는 현행 수도권 규제가 변화한 산업·도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개선을 위해 14개 시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2023년 11월 출범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 규제 개선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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