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시 먹통' 사태에 "종합적 책임은 李대통령…교육부 장관은 사퇴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수시 원서접수 먹통사태와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수시 원서접수 먹통사태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어 "부처 담당 직원이 나서면 충분한 일에는 만기친람하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큰일이 발생할 때마다 말 한마디 없이 숨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올해 수험생이 역대 최대로 몰릴 것이라는 예상은 올 봄부터 나왔다"라며 "교육부와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은 무슨 대책을 내놨나"라고 했다.

이어 "대행업체들은 전형료로 매년 16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한다. 그런데 그 돈으로 시스템을 보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대학들 돌아다니면서 리베이트 뿌리고 로비하기 바빴다"라며 "그 피해는 수험생들과 학부모의 몫"이라고 했다.

또한 "교육부는 구제에 따른 전체 경쟁률 변화가 0.001%에 불과하다며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그 0.001%에 당락이 바뀐 학생은 미래가 통째로 바뀔 수가 있다"라며 "그런 것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번 사태는 철저히 예견된 사고"라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반드시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시스템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선거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인사 시스템도 완전히 무너졌다. 교육행정 시스템도 완전히 무너졌다. 안보와 경제 시스템도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민간 업체의 잘못이라고 해서 교육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서접수 업무를 위탁했다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장애가 왜 발생했는지, 사전에 막을 수 없었는지, 사고 직후 교육부와 업체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정부가 마련한 피해 수험생 구제 대책이 대입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 등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임현정 학부모연합 대표는 "국가가 책임지는 최소 기준이 있었는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기준이) 없었다면 왜 없었는지 답해달라. 답을 못 준다면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유웨이 등 관계자들에게 이번 사태의 원인과 향후 대책을 따져물었다.

장 대표는 마무리발언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원장이 사퇴했다. 교육부장관은 사퇴해야만 한다.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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