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차관, 이철우·박완수 면담…"미래기금, 지방 자율성 보장"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1일 이철우 경북지사와 박완수 경남지사를 잇따라 만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부세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경남도청에서 박 지사와 면담을 갖고, 이번 개편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지방분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 재원 중 일부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교부할 예정"이라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세수 변동성을 완화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플랫폼으로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차관은 이어 경북도청에서 이 지사와 만나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때 지방정부를 제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마련했다"며 "기금의 많은 재원이 지방에 사용돼 지방 발전과 균형 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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