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국, '중점조사기획단'으로 내달 출범…민생 담합 겨눈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21년 전 폐지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기능이 '중점조사기획단'으로 다음 달 새롭게 출범한다. 과거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집중했던 데에서 플랫폼 독과점과 민생 담합, 여러 법 위반이 얽힌 복합사건까지 들여다본다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점조사기획단이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중점조사기획단은 기존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개 담당관, 약 40명 규모로 확대개편한 국 단위 조직으로, 2년간 한시로 운영된다.

1996년 처음 만들어진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과 내부거래, 불공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굵직한 대기업 사건을 잇달아 맡으면서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지만 2005년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

조사국 폐지 이후 관련 역할은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 등으로 분산됐다. 이후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등을 감시하는 기업집단감시국이 신설됐다.

중점조사기획단은 과거 조사국의 대기업 감시 기능을 일부 이어받으면서 조사 대상과 방식을 확대했다. 법 위반 유형에 따라 여러 부서가 나눠 맡았던 대규모·복합사건을 한 조직에서 종합해 조사한다는 취지다.

플랫폼 사건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약관, 자사우대, 끼워팔기,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소비자 피해 등이 복합적으로 얽힐 수 있다. 기존에는 각 부서가 소관 법률에 따라 사건을 나눠 조사했지만 중점조사기획단은 사건 전체를 함께 들여다본다.

대기업집단 사건도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계열회사 누락,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결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다.

주 위원장은 "기존에는 여러 조직이 독립적으로 조사했던 여러 법 위반 행위를 중점조사기획단에서는 하나의 조직이 동시에 본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과 밀접한 담합도 기획단의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화된 부문에서 민생 물가를 높이는 담합은 중점조사기획단이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 사건"이라며 "밀가루나 설탕처럼 국민경제 전반에 활용되는 원자재 담합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나 표시광고 등을 활용한 복합적인 법 위반과 장기간 감시가 필요한 대기업집단 내부 문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주 위원장은 "중점조사기획단은 민생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중대 불공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오랫동안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야 사건 인지가 가능한 대기업집단 내부 문제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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