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자치구 현안사업에 필요한 시비 제때 지원해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효율적 예산운용을 통해 자치구 현안 사업에 필요한 시비를 적기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수열(더불어민주당·중구2) 대전시의원은 21일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의 현안 사업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비가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자치구의 예산 편성과 후속 절차도 흔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대전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예산·결산 심사에서 확인한 예산 운용을 보면, 재원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미 가진 돈을 더 잘 쓸 여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류 시의원은 "대규모 집행잔액의 원인을 분석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회계연도 중에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경관사업 시설비 약 26억 원 가운데 약 11억 원이 남아 불용률이 41%에 달하고, 대동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약 31억 예산 가운데 약 22억 원이 남아 불용률이 69%에 이른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류 시의원은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집행잔액으로 넘길 수 없다"며 "사업이 지연된 것인지,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3억원 넘는 잔액을 남겼음에도 올해 예산을 늘린 점을 꼬집으면서 "예산이 남았으면 왜 남았는지부터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류 시의원은 "시에 필요한 사업은 물론 자치구의 시급한 사업에 쓰이도록 예산 지원 우선순위와 일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재정난으로 현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에 필요한 시비를 제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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