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폭동, 이태원 참사 연출극'…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검거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물을 게시한 2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5·18민주화운동법, 사자명예훼손죄 위반 등의 혐의로 유튜버 A(2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9일 구독자 2만명 규모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 2곳에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 '이태원 참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조작된 연출극'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유튜브 채널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이같은 영상을 계속 게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게시한 영상들의 누적 조회수(지난 3~5월 기준)은 120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수의 허위정보 영상을 유포하고 얻은 수익 2억50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전액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허위사실 유포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을 넘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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