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 행안부 차관과 미래대응기금 등 현안 논의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가 21일 도청을 찾은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정종훈 지방재정국장을 만나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배분되어야 할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지방소비세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특히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해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국비 부담률을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 등의 미래 세대 전략적 투자재원 활용을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로, 정부안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를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다.

이에 따르면 경남도는 세수 증가로 2027년 보통교부세가 당초 약 3조5000억원 증가를 예상했으나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재원 전출을 반영하면 실제 증가분은 1231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교부세 증가폭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과 도민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교부세 추가분은 축소되는 반면에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될 경우 지역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박완수 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에 배분돼야 할 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한 뒤, 잔여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 방안의 조속히 마련도 요청했다.

또, 국가적 확산이 필요하고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주도 사업의 경우, 국비 부담률을 높여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러한 도지사의 대정부 건의에 따라 경남도는 앞으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 제·개정과 정부의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교부세 재원 보장, 지방소비세 확대와 교부세율 인상, 정부주도 사업의 국비 부담 확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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