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신임 대법관 "재판독립 지키며 주권자 국민 안심하게 할 것"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대법관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 원칙을 지키며 주권자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업무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기회를 빌려 마음속으로 해오던 다짐과 약속을 공표한다"면서 ▲재판 지연 해소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 ▲인공지능(AI) 등이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분쟁 유형에 대한 기준 제시 등을 자신의 목표로 꼽았다.

김 대법관은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 지연 해소에 힘을 보태겠다"며 "재판 절차 개선 및 적용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부단한 노력과 국회, 정부의 인적, 물적 뒷받침 등이 함께 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지만 그에 앞서 구성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급심이)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실 인정이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혁신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 분석해 분쟁 발생 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 대법관의 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 다음 날인 지난 19일부터 6년 뒤인 2032년 9월까지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첫 대법관이다.

김 대법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임인 이흥구 전 대법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전 대법관도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에게 서훈을 받았다.

김 대법관은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사건을 이어 받았으며, 소부(재판부) 2부에 배치됐다. 2부엔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이 속해 있다.

대법원의 남은 한 자리 공석은 앞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200일 넘게 채워지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교착이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구 이후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이 대통령을 만나 차담을 가졌으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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