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오늘 국회 보고…실익 가를 '3대 조건' 어떻게 담길까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22일 국회에 대미투자 사업을 보고한다.

한미 투자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확보, 한미 투자 특수목적법인(I-SPV)의 손익 통산 구조 유지,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에 따른 의결권 확보 등 투자 성패를 좌우할 '3대 조건'이 어느 수준까지 반영됐을지가 주목된다.

국회와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진행한다. 현행법상 소관 상임위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특별법은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가 이를 토대로 사업 선정 또는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뒤 국회 보고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이후 미국 측과 후속 협의를 진행한다.

상업적 합리성은 그간 정부가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으로 강조해온 기준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며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손실 발생 사업 처리 등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우선 첫 대미 전략투자 사업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은 PPA를 실제 계약 조건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엔시날 사업은 총사업비 223억 달러, 가스터빈발전 1.4GW와 가스복합발전 5GW 등 총 6.4GW 규모로 추진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I-SPV와 PPA, 한국 기업의 벤더 참여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는 한국이 투자한 프로젝트의 구매계약 등의 체결을 미국이 주선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국 측은 이를 PPA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난색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PPA를 확보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 판매처와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I-SPV의 손익 정산 방식이다.

당초 한미는 여러 투자 사업의 손익을 한데 모아 위험을 분산하는 '우산형 SPV' 구조에 합의했지만, 최근 미국 측은 프로젝트별로 손익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별 손익을 개별 정산하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의 이익으로 다른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기존 손익 통산 구조를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투자금 회수의 안전장치가 될 전망이다.

세 번째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에 따른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이다.

한국 측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안팎을 확보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측에서는 5~10% 수준의 지분 투자가 거론돼 왔다.

최근 협상에서는 7%대의 지분율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7%대에 그칠 경우 당초 목표로 했던 이사회 참여와 이사 지명권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단순 지분율보다 이사 지명권과 의결권 등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투자 실익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현재 웨스팅하우스 이사 6명은 지분을 보유한 브룩필드와 카메코가 각각 3명씩 지명하고 있다.

다만 이날 사전보고가 투자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운영위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과 사업 추진 의사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 보고 이후에도 남은 조건을 놓고 한미 간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현재 한미 협상이 80~90%가량 진전된 막바지 단계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최종안은 아니다"라며 "현시점에서 가장 구체화된 안을 설명하고, 남아 있는 쟁점은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거쳐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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