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업무상질병 평균 처리 기간 221.4일
태백시 장성동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전경.(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정부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내걸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산재 판정까지 평균 7개월 이상 걸리는 등 장기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 기간은 221.4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평균 처리 기간인 244.7일보다 약 23.3일(9.5%) 줄어드는 데 그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업무상 재해 조사판정 예산은 2025년 47억900만원에서 2026년 127억2300만원으로 2.7배가량 증액됐고, 투입 인력 역시 968명에서 1079명으로 111명 늘어났다. 그러나 질병 산재 신청 건수 자체가 급증하는 데다 역학조사 등 업무 관련성 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27년까지 120일 단축' 달성은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산재 신청 후 최종 판정까지 3년 이상 소요된 극단적인 사례들도 확인됐다. 지난 2022년 11월 금속분진 및 석면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산재를 신청한 한 노동자는 역학조사를 거쳐 약 3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에야 승인을 받았다.
이는 정부 목표 수치의 10배를 웃도는 기간이다. 또한 3교대 근무 중 방사선 노출로 유방암이 발병해 2022년 10월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1292일(약 3년6개월)을 기다린 끝에 불승인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하며 예산과 인력을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산재 판정이 장기화되며 노동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사건별 명확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심사 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 기간은 221.4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평균 처리 기간인 244.7일보다 약 23.3일(9.5%) 줄어드는 데 그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업무상 재해 조사판정 예산은 2025년 47억900만원에서 2026년 127억2300만원으로 2.7배가량 증액됐고, 투입 인력 역시 968명에서 1079명으로 111명 늘어났다. 그러나 질병 산재 신청 건수 자체가 급증하는 데다 역학조사 등 업무 관련성 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27년까지 120일 단축' 달성은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산재 신청 후 최종 판정까지 3년 이상 소요된 극단적인 사례들도 확인됐다. 지난 2022년 11월 금속분진 및 석면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산재를 신청한 한 노동자는 역학조사를 거쳐 약 3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에야 승인을 받았다.
이는 정부 목표 수치의 10배를 웃도는 기간이다. 또한 3교대 근무 중 방사선 노출로 유방암이 발병해 2022년 10월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1292일(약 3년6개월)을 기다린 끝에 불승인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하며 예산과 인력을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산재 판정이 장기화되며 노동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사건별 명확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심사 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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