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서면 제청, 재제청엔 침묵…인사 입맛대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직원 기업인수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4.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9058_web.jpg?rnd=2026082415474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직원 기업인수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대법관 후보 재제청에 나서 3부의 상호존중을 실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3주가 넘도록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임명은 하지 않은 채 공식 석상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만 이어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행정·입법·사법 등) 3부가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상호 존중을 깬 것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이어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을 하고, 재제청 요구에는 침묵으로 답했다"며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인사를 본인의 입맛대로 좌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이 순간에도 침해 받고 있는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대법원이라면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3주가 넘도록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임명은 하지 않은 채 공식 석상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만 이어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행정·입법·사법 등) 3부가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상호 존중을 깬 것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이어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을 하고, 재제청 요구에는 침묵으로 답했다"며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인사를 본인의 입맛대로 좌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이 순간에도 침해 받고 있는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대법원이라면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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