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억지 주장 개탄 금할 수 없어…이제 안 참을 것"(종합)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수십 번을 설명해도 그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자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1일 오전 시청 본관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열고 2021년 이후 주택정책 성과와 향후 공급 계획을 공개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렇게 일갈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을 해제하면서 43만호 공급이 사라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난 5년처럼 서울시가 노력을 했다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런 노력을 똑같이 했다면 아마 43만호 다 진도가 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30%가 반대를 하면 그걸 빌미로 서울시가 해제하기 바빴다"면서 "오히려 해제를 유도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틈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했던 게 서울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그 동안에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자제해 왔으나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오 시장은 서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제기돼 온 11가지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 공급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확보 등 지난 5년 간 바뀐 서울 주택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오 시장은 서울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간 연평균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214개 구역,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됐고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약 2년으로 줄었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은 168곳, 4만3000호가 조합 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앞으로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각 단계의 기간을 계속 줄여 2031년까지 모두 31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에서 확보되는 공공주택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청년·신혼부부용으로도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의 8·13 대책과 관련해 오 시장은 "정부가 서울시의 건의를 일정 부분 수용해 주신 점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정비 사업을 둘러싼 여건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는 평당 519만 원에서 808만 원으로 약 56% 올랐고,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구역도 42곳에서 1509곳으로 크게 늘어났다"면서 "여기에 이주비 등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어렵게 되살린 정비 사업의 추진 동력이 다시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원·녹지를 공공에 내놓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체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50~75%에서 30~50%로 낮추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오 시장은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속도를 보장하기 어렵고 도시계획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 사업 기간 중 시의 처리 기간은 약 2.7%이고, 시 심의 기간도 과거 6개월~1년에서 현재 1~3개월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자치구 단계에서 창신9·10구역 시행자 지정 고시가 2개월 늦어졌고 유신상가·세운4구역 사업이 보류된 사례도 제시했다. 정비사업 심의 업무 경험자가 전혀 없는 자치구는 17곳이라고도 덧붙였다.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 대상과 관련해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녹지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라며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이 결합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 마스터플랜을 마쳤고 2026년 말까지 민간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오 시장은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는 41만1000㎡로 용산 어린이 정원보다도 넓다"면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보여지는 방사청 부지와 군인 아파트 부지, 그리고 장교 숙소 이걸 다 합한 건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면적이 그 세 군데를 다 합한 면적보다 2배로 큰 게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간 정비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도 챙기고 있다면서,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으로 확보한 주택, SH공사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 13만100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호이며 이 가운데 약 68%를 SH공사가 공급했다.

시는 2031년까지 13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만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는 SH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 4만3000호(37곳)와 SH공사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1만5000호(23곳)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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