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 변작기' 설치해 피싱 가담…20대 2명,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시스] 신항섭 염준호 수습 기자 = '010' 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해 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20대에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21)씨와 팽모(20)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고 박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729만원을, 팽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몰수·추징금 2244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씨에게 적용된 별개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께 조직원으로부터 이체 금액의 0.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

이후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송금 받은 2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측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팽씨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다.

검찰은 팽씨가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지갑 주소 등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원으로부터는 자신이 송금할 상대방의 명의와 계좌번호를 제공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팽씨 측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이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공범 간 비용 정산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도 추가 증거로 조사했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계정 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로, 변호인 측은 증거 채택에 동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모텔에 발신번호가 '010 전화번호'로 표시되는 변작 중계기를 설치해 노쇼사기에 활용해 39명으로부터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과 위챗 등을 통해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천안, 구리, 창원, 거제, 울산, 강릉 등 전국 각지 모텔에서 1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며 변작 중계기를 설치, 운영했다.

특히 해외 피싱조직으로부터 택배를 통해 제공 받은 대포폰 136대, 유심칩 395개 등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직은 두 사람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조작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전화를 통해 전화나 문자를 할 때 번호가 국내 010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변작하는 식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가족관계 등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팽씨 측 변호인도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처음에는 다소 금액을 보고 가담했지만 곧 범죄임을 인식했고, 이후에는 협박을 당해 범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팽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범행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 구치소에서도 계속 반성해왔다"며 "다시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4일 오후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