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전남광주 이장 1000명 가세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농민단체와 시민사회에서 일선 마을 이장단과 정치권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쟁점도 시행 여부를 넘어 1조원대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로 옮겨붙고 있다.

전남광주지역 이장단 1066명과 강광석 전남광주특별시의원은 21일 통합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국비 분담률 80% 상향을 촉구했다.

이장단은 "통합 자체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던 만큼,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기본소득 전면 시행은 통합 취지와 맞닿아 있다"며 "옆 동네는 받고 우리 동네는 받지 못하면서 농어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차 선언에는 영광과 순천, 옛 광주시 광산을 비롯, 장흥, 화순, 보성, 담양, 나주 등지에서 1066명이 이름을 올렸다. 추석 이후 참여지역과 인원을 확대해 2·3차 선언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농민·시민·노동단체 등도 지난 7일 내년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2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전남광주에선 곡성과 신안, 구례,보성 등 군(郡) 단위 4개 지자체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남권 17개 군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1조원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비 지원 상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비 40%, 특별시비 30%, 군비 30%인 현 구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못 미치는 군 지역에서 매칭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시행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비 분담율을 80%까지 높이고 관련 조례와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이장단 등의 공통된 요구안이다.

안도걸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당위원장도 재원 해법에 힘을 보탰다. 안 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통합지원금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 국가 재원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매칭 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화 요구가 확산하면서 이제 '공'은 특별시와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전면 시행의 성패 역시 시행 여부 못잖게 국비 비중을 얼마나 끌어올려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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