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채, 중간선거 쟁점으로…유권자 92% "생활비 영향 우려"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주요 경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등록 유권자의 92%가 국가부채가 생활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95%는 부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했다.

미국 마켓워치는 20일(현지시간) 지난달 연방정부 총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국가부채 문제가 고물가와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생활비 부담과 맞물려 중간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터 G. 피터슨재단이 의뢰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57%는 국가부채가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고, 35%는 '어느 정도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유권자의 70%는 후보들이 국가부채와 이것이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95%는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가진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응답했다.

마크 골드웨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수석부위원장은 일반 대중이 재정적자와 경제의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부채가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현재 국가부채 이자로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반응이 크다며 "사람들은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CRFB도 최근 연간 이자비용이 국방비 지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중간선거 전 워싱턴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대신 선거가 끝난 뒤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서 제한적인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다. 현재 미국 정부의 법정 부채한도는 41조1000억달러다. 지난해 관련 법률로 기존 36조1000억달러에서 5조달러 상향됐다.

미 초당적정책센터(BPC)는 의회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2027년 늦겨울부터 한여름 사이 다시 부채한도에 도달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추산했다. 부채한도에 도달하면 재무부는 보유 현금과 이른바 '특별조치'를 동원해야 한다. BPC는 이런 수단으로 약 6~9개월 동안 정부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하원 예산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미국의 재정적 미래'를 주제로 재정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논의하는 현장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국가부채를 줄일 묘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게 재정감시단체들의 판단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백악관이 국가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발표 시점을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으로 늦췄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미국의 총부채는 지난 8월 40조달러를 넘어섰다. BPC는 8월18일 기준 총부채가 이미 40조달러를 돌파했다고 집계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총부채 규모는 약 두 배로 불어났다.

골드웨인 수석부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균형재정을 지향해야 한다는 일종의 묵시적 원칙이 워싱턴에 있었지만 금융위기 이후 이런 인식이 점차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잇따르며 재정 규율이 더 느슨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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