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챙기고 허위 분실신고…'휴대폰 깡' 9억원 챙겼다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넘겨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휴대폰깡'으로 통신사와 보험사로부터 9억원 상당을 가로챈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불법사금융업 운영자 A(30대)씨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휴대전화 명의를 대여한 135명을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당일 즉시 대출, 저신용자 가능' 소액 대출 광고를 올린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했다.

A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을 권유해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단말기를 넘겨받고 휴대전화 분실 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도록 해 보험사로부터 보상 단말기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통신사로부터 4억5000만원 상당의 단말기 236대를, 보험사로부터 4억5000만원 상당의 보상 단말기 236대를 각각 받아 총 9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내구제 대출은 대출 희망자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단말기를 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대출 사기 수법이다.

특히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실제 사무실이 아닌 대구의 한 건물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을 등록하고 인터넷으로 소액 대출을 광고해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모집했다.

A씨를 포함한 일당은 총 6명이다. 이 중 A씨 등 3명은 운영자 역할을 맡았으며 나머지는 휴대전화 개통을 돕는 기사 2명과 상담원 1명으로 구성됐다. A씨를 제외한 5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내구제 대출 상담부터 휴대전화 개통 기사 배정, 분실 시나리오 제공, 분실 보험 청구, 보상 단말기 취득 및 단말기 처분까지 범행 전반을 총괄했다.

상담원들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내구제 대출을 권유하고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안내할 기사를 배정했다. 기사들은 대출 희망자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을 안내하고 신규 단말기 개통과 분실 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허위 분실신고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 청구와 신규·보상 단말기 처분 등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 135명은 20~40대 주부와 대학생, 무직자 등으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신규 단말기와 허위 분실신고를 통해 받은 보상 단말기를 조직원에게 넘기고 건당 2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렇게 취득한 단말기를 해외로 유통했다. 유통된 단말기 대수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수사는 보험사가 분실신고 접수 후 보상 단말기를 분실 신고자의 주소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으로 단말기가 집중 배송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내구제 대출의 경우 대출 희망자가 범행에 가담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통신사와 보험사 제출 자료, 통신·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실제 사무실과 일당의 실주거지를 특정하고 휴대전화 23대, PC 10대, 상담 매뉴얼 등을 압수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250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또 통신사에는 대출 목적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보험사에는 분실 보험 청구 시 추가 인증수단 마련을 각각 요청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일명 폰테크·휴대폰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곤궁함을 악용한 범죄"라며 "명의자들은 할부원금 등으로 빚은 더 커지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휴대폰 내구제 대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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