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셋집 공개한 이준석…"실거주 강제 세제, 집주인·세입자 모두 피눈물"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거주 의무를 강제하는 현행 부동산 세제 및 규제 정책이 1주택실거주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과 경기 화성시 동탄 소재 자신의 전셋집을 공개하며 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세제 개편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이 강화되면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려 해 자신도 조만간 이사를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직장 이동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집이 곧바로 팔리지 않아 임대를 주는 등 다양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이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은 누구나 될 수 있다"며 "실제 현실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2+2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인만 소장은 "4년 동안의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 세입자는 기존 집에 갇히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매물 회전이 가로막혀 시장 내 전세난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이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들었다. 녹물이 나오고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안전진단 기준에 막혀 정비가 지연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집이 무너질 때가 돼야 새로 짓게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며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점에 정비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낡은 아파트 주민들이 삶의 질 저하를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현행 방식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무조건적인 임대주택 기부채납 방식 대신 지역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나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등 유연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부가 유휴 부지 발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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