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 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와 함께 하는 이번 토론회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 창작이 확산함에 따라 AI 활용 음악의 신탁·징수·분배 기준 마련을 위해 창작자, 음악산업계, 전문가, 정책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AI 활용 음악의 신탁·등록 관련 쟁점에 대해 각계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첫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론회는 'AI 음악 활용 현황 및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주제로 진행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정책연구본부장이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법무법인 화우 설지혜 변호사가 신탁단체의 음악저작물 신탁 등록 규정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박준우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음악 출판사·유통 플랫폼·탐지 기술·학계 전문가 4인이 토론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 후속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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