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농지 전수조사에 "투기 잡되, 농사짓는 사람 땅 흔들면 안 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1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는 확실히 잡되, 농사짓는 사람의 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이 규정하는 '경자유전'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의 것이어야 하며, 농지 투기와 농사를 짓는 척하며 농지를 쥐고 있는 가짜 농지 보유는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에는 차분히 점검할 점이 있다. 정부는 조사 대상의 27%, 284만 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그러나 의심은 위반이 아니다"라며 "농촌 현장에서는 곧 강제 처분과 이행강제금의 통보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대차는 농촌에서 예외가 아니라 통상의 방식이 됐다. 임대차는 열어두되 모든 임대차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관리받도록 하면, 음성적 거래도 투기도 함께 줄일 수 있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직접 경작'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계약이 깨지고 거래가 멎는다. 투기를 잡자고 시작한 조사가 농촌의 살림살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투기를 겨눈다는 것을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국민의힘처럼 무작정 조사를 멈추자는 주장은 정쟁"이라며 "어디까지가 투기이고 어디부터가 농촌의 불가피한 사정인지, 어떤 사유를 어떻게 소명하면 처분 대상에서 빠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투기 목적의 중대한 위반과 고령·질병 등 농촌 사정에서 비롯된 사안을 구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또) 현장의 '농심'(農心)과 소통해야 한다.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피해와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농민과 농민단체에 조사의 범위와 절차, 구제 방법을 충분히 논의하고 설명하는 일이 먼저"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농업의 가장 큰 숙제는 대를 이어 지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과감한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 가능한 농지를 대폭 늘려, 농사에 뜻을 둔 청년에게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빌려주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땅부터 사야 시작할 수 있는 청년농 육성은, 청년에게 빚부터 지우는 길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규모화는 유도하되, 역량과 창의를 갖춘 청년농을 오래 뒷받침하는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임대차 전면 신고제와 임차농 보호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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