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되는데 韓 나중에?…구글 수수료 개편 '속도 차' 왜

[싱가포르=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일본에서 앱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개편안을 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연내 도입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의 규제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은 지난 17일 싱가포르 구글 사무실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3월 앱 개발사가 구글 인앱결제 외에 외부 결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서비스 수수료는 거래 유형에 따라 10~25%가 매겨진다. 자동 갱신 구독이나 연간 매출 100만 달러 이하 구간에는 10%의 최저 수수료가 붙는다.

한국에서 구글 인앱결제를 이용하면 여기에 결제 처리 수수료 5%가 추가된다. 제3자 결제나 앱 밖 웹사이트 결제를 선택하면 5%는 부과되지 않지만 서비스 수수료는 내야 한다.

새 제도는 현재 미국과 유럽경제지역(EEA), 영국, 일본 등에 적용 중이다. 일본도 한국과 함께 12월 말 도입 예정이었으나, 현지 당국과 협의를 마치고 시행 시기를 이달로 앞당겼다.

구글은 지난 4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 만나 개편안을 설명했다. 당시 방미통위는 국내 시행 시기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화이트 부사장은 한국 시행을 당기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 조사를 꼽았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플레이 정책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개편안이 당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해당 정책이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 왔다. 외부 결제를 이용하는 앱을 제한하거나 다른 결제 방식을 구글 결제보다 불리하게 취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화이트 부사장은 구글에서 각국 정부·규제기관과 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대정부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결제 체계뿐 아니라 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 사고, 플랫폼 규제 등 한국의 민감한 현안에 관한 질문에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의존을 막기 위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용자의 연령을 누가 확인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 정책 총괄은 지난 10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 보호조치를 제대로 적용하려면 앱스토어나 운영체제(OS) 단계에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앱이 저마다 연령을 확인하기보다 구글·애플 등이 확인한 연령 정보를 앱 개발사에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화이트 부사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자사 이해에 치우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드로이드에는 여러 앱마켓과 외부 설치 경로가 있다며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이용자 연령을 파악하고 접근 가능한 콘텐츠를 결정하는 데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검색 결과 삭제 요청과 개인정보를 외부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노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은 공식 사과하고 노출 자료를 삭제했으며 신규 요청의 외부 전송과 과거 고지문의 외부 노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화이트 부사장은 이 사건에 대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시스템과 절차를 개선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인터뷰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과 구글플레이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국내 앱·게임 스타트업 지원 행사 '창구 이머전 트립'을 계기로 마련됐다. 창구 이머전 트립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화이트 부사장은 '창구'를 다른 국가 정부에도 소개하는 성공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꼽았다. 그는 "개발사가 성공하지 못하면 구글도 성공할 수 없다"며 한국 개발사의 해외 진출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경쟁을 이유로 대형 플랫폼의 특정 기능을 제한하는 규제가 해당 기능을 이용해 사업하는 스타트업의 성장까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기관이 제한하려는 기능이 스타트업에는 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일 수도 있다"며 부처별 정책 대신 생태계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한 규제 환경이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에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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