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병역특례, 'AI'로 14년 만에 부활…삼성·LG 등 4곳 추천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2013년 이후 중단됐던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내년 인공지능(AI) 분야에서 14년 만에 재개된다. 첫해 지정업체 후보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삼성메디슨, HD현대로보틱스 등 대기업 4곳이 정부 추천을 받았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전자·HD현대로보틱스·삼성메디슨·삼성전자 등 4개사를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로 추천했다. 이들 기업의 산하 연구소 9곳이 제출한 필요인원은 총 81명이다.

정부가 AI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한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실제 지정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군 복무 대신 연구현장에서 3년간 연구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다. 병역에 따른 연구 경력 단절을 줄이고 연구인력이 국내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돼왔다.

대기업에 대한 신규 인원 배정은 2013년 중단됐다. 이후 대기업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서 이공계 인재의 연구기관 선택 폭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병무청은 지난 6월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하면서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도 글로벌 AI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경우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AI 분야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과 정부출연·방위산업 연구기관에 각각 연간 120명씩 총 240명을 배정하는 구조다.

다만 첫해 과기정통부 추천 명부에 담긴 대기업 필요인원은 81명으로, 연간 배정 규모 120명의 67.5%에 그쳤다. 정원보다 39명 적은 규모다. 전문연구요원 선정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기정통부 추천 단계에서 제외된 대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선정 기준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객관적인 R&D 성과 입증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추천이 곧 최종 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병무청의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인원 배정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에 제출된 필요인원 81명이 모두 실제 배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병무청 고시 역시 추천업체 수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지정업체를 최종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공계 성장사다리의 문을 실용과 혁신의 언어로 열었다"며 "14년 만에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이 복원되는 만큼, 청년 연구자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곳에서 병역을 이행할 길이 다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요건이 너무 경직되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인재와 전략기술 확보의 측면에서 더 과감하게 병역특례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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