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 최대 2000만원 지원

[보은=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고발·소송 등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은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지원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무죄가 확정되면 변호인 선임과 소송수행 비용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보호관은 분쟁 사실관계 확인, 변호사 선임 및 비용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법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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