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AEA 결의에 반발…"핵보유국 지위에 아무 영향 못 미쳐"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은 19일 자국을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결의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반발했다.

김 부장은 이날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의 편견적 시각과 이중기준은 국제핵전파방지제도(NPT)의 붕괴를 초래한 기본 인자이다'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장은 "미국과 서방의 사촉 밑에 기구가 매해 조작하고 있는 이러한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결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체험이 아니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김 부장은 북한이 "이미 수십년 전에 합법적 경로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 밖의 핵보유국"이라며 "(북한의) 핵활동은 기구의 관할 대상이 아니며 기구는 이에 대해 간섭할 그 어떤 권한이나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985년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보유 및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보유국의 핵무기 이전을 금지하는 NPT에 가입했다. NPT 체제에서 공식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이다.

이후 1993년 3월 북한은 처음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다가 같은 해 6월 북미 공동성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탈퇴 효력을 유보하기로 합의했지만, 2003년 1월 NPT를 탈퇴해 IAEA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전격 선언했다.

김 부장은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 무대에서 조작된 그 어떤 반공화국 '결의'에 대해서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반면에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기탁국인 미국의 노골적인 핵전파 행위와 비핵국가인 한국의 우려스러운 핵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바른소리 한마디 못하고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기구의 극단한 이중성과 편견성을 여과없이 노출시킨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라며 "미국이 (중략) '확장억제력 제공'의 구실 밑에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핵무기사용 계획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시키고 있는 사실, 한국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기구의 논의 대상, 우려 대상으로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위협과 핵전파 행위를 묵인하면서 우리더러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존립과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적대세력들의 핵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여 있는 우리 국가에 있어서 핵역량의 신뢰성이 그 어떤 경우에도 의문시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것은 국가안전을 위한 최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17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IAEA 관련 담화를 내며 북한 핵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돌이킬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IAEA에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강변하면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성원국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 국가의 지위와 방위력 강화 노력에 대해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미국과 서방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후략)"라고 했다.

아울러 "적대세력들이 기구 안팎에서 아무리 우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려 들어도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절대 불퇴로 영구 고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항력"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자위적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이며 장기적인 계획들을 더욱 공세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불변한 국가방위 노선"이라고 밝혔다.

IAEA는 1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70차 정기총회를 열어 북한은 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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