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족함 있었다" 인정한 레버리지 ETF…남은 보완책 앞당겨질 듯

[서울=뉴시스]이지민 김민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구체적인 결정 과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도입 시기 등 정부 정책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금융당국의 고강도 보완책으로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상태로, 당초 발표된 추가 대책도 이르면 다음 달로 앞당겨 시행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불안정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보니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시점이)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됐는데 당시에 레버리지 상품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 원성이 커진 것 같다"고 했다.

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 데 대한 정책 실패 지적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27일 국내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16종의 ETF가 동시 상장됐다.

그러나 이후 코스피는 급등락을 반복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극심한 자금 쏠림과 증시 변동성을 초래해 투자자 손실을 키웠단 비판이 거졌다. 결국 금융당국은 도입 50일 만에 예탁금 상향, 투자자 교육 강화 등 고강도 보완 조치에 나섰다.

그 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보완 조치 시행 직전인 7월30일 12조원을 웃돌았지만 같은 달 31일 규제 시행 직후에는 3조1518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8585억원 수준으로 보완책 시행 전과 비교해 10분의 1 넘게 줄어든 상태다.

매매단위를 20좌로 상향하는 조치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재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의 전산 시스템 준비 상황을 보며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스템이 완비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행 시점은 11월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도입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6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실패에 따른 금융당국 책임론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제도 도입이 성급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과도한 '빚투', 레버리지 투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신용융자·미수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제한하고 고령 투자자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예고됐다. 투자자가 반대매매 발생 요건과 손실 가능 범위 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매매 사전고지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