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③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일문일답 전문.

Q11. 과거 전세 제도와 관련해 "한국에 있는 특이한 사금융 제도다.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발언을 했다.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는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제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나.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졌다. 그걸로 대체하겠다."

Q12. 레버리지 ETF 도입이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결정한 정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가.

"레버리지 ETF의 특정 종목 ETF인가. 그게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다.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다. 요지는 이미 홍콩 등등 해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개설돼 있다, 이미 외국에 다. 그런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에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서 해외로 계속 나간다. 당시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환율이 문제가 될 때다. 그리고 주가도 계속 상승할 때다.

그래서 당국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한테 보고된 바로는 어차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 가서 삼성, 하이닉스 등등의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으니 그거를 국내에서 사게 해 주는 게 이점이 많다. 첫 번째로는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외국에 가면 달러서 사서 해야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외환시장 안정에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이게 왜 해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지'.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였다.

지금도 해외에는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가 많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가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지 않나. 그걸 알면 모두가 부자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도입이 되면서 대량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향세로 전환이 되니까 손실이 두 배가 된 것이다. 이익이 두 배가 되다가 하락이 되니까 손실이 두 배가 되고 그게 매수 시장보다 더 떨어지니까 손실이 두 배로 확대되면서 커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시정 조치,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저런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문제가 안 되는 상태로 됐는데 당시에 어쨌든 이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원성이 커진 것 같다. 주가가 상승을 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불안정성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보완을 했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것을 미리 했더라면 괜찮지 않았냐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Q13. 관련해서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 시점과 인선 기준은.

"정책실장은 여전히 고심 중이다. 어떤 분야로 할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회복, 지속 성장, 성장 동력 확보 여기에 집중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이 거의 여기 집중됐다고 보시면 된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여튼 상황은 많이 개선됐다. 이제 한 1년 몇 개월 지났고, 그래서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 하는 지적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다"

Q14. 정부의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 국회 보고가 보도 되면서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 협상 관련해서 경과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가. 최종 발표는 언제쯤 이뤄질 수 있는가.

"대미투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일단은 한미 관계에 정말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당초 우리가 합의 과정에서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었다. 저로서는 국민의 세금에 해당되는 3500억달러, 약 500조원쯤 되는 돈인데 뭐 안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또 관세나 대미 관계를 고려해서 또 인근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등의 합의 내용을 보고 결국은 우리도 합의, 타협을 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 걸렸다. 그리고 뭐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반드시 합의문에 넣어야 된다' '상업적 합리성을 못 넣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년 8월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 전날 밤 12시까지 아니, 다음 날 아침 7시 반까지 타협이 안 되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가 원한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엄청 어려운 일이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표현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 상업적 합리성을 심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걸 그러면. 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어디가 손해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실무협상단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한. 엄청난 무게도 있다.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중이다.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 압박, 강요나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뭐 미국이 그런다는 건 아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제가 아는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

Q15.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서면 제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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