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조항 삭제 요청…국힘, 정치공세 멈춰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멈추고 이 사태의 본질인 검찰의 무차별적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그동안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대통령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하시길 요청한다'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논란의 소지가 된 조항 자체를 삭제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했다. 의혹 제기의 전제가 사라진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더 이상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해진 지금도 같은 공세를 이어간다면, 그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정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 원내대변인은 추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연임 개헌'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며 "대통령의 말처럼,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애초에 있지도 않은 구상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세워온 개헌 반대의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며 "대통령께서 밝힌 대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등은 특정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가 오랫동안 공감해 온 국민적 과제"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강하게 촉구한다. 더 이상 근거 없는 의심을 핑계 삼아 개헌 논의를 가로막지 마라"라며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개헌 논의 테이블에 나와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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