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차관 직행' 경제부총리 이형일…재경부 정책 주도권 시험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형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식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팀이 출범했다.

경제정책통을 내부 승진시킨 만큼 재경부가 청와대와 관계부처 사이에서 정책 조정력을 발휘하고 경제정책 설계의 주도권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집권 중반기 청와대가 국정운영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지가 관전 포인트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 부총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부총리는 재경부 전신을 포함해 현직 차관에서 다른 자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제부총리로 직행한 첫 사례다. 경제분석과장과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통계청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거시경제·경제정책 관료다.

이 부총리의 취임은 집권 중반기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정책 공백이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지명 직후부터 '경제사령탑'으로서의 조정 기능을 강조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부처 간 이견이 큰 현안을 신속히 논의하는 '경제현안간담회' 신설 구상이다.

경제현안간담회는 청와대 수석, 관계부처 장관 등이 소규모로 모여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는 채널이 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파급력이 큰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이슈별로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 더욱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공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와대 정책실과 경제부처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부총리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관건은 이런 구상이 실제 경제부총리의 정책 조정력 강화로 이어지느냐다.

 그동안 주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청와대 정책라인의 역할도 두드러졌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재임 당시 부동산·자본시장 정책뿐 아니라 한미 관세·대미투자 협상에도 직접 참여했다. 경제·통상 현안에서 청와대 정책실이 전면에 나서면서 주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의 존재감도 커졌다.

최근 세제개편 과정에서도 정책 조율과 소통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재경부가 다시 수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정책 혼선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정책의 완성도와 현장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경제부처의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총리가 지명 이후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경제사령탑' 역할을 강조하고 '경제현안간담회' 신설을 예고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경제부총리가 단순히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결론을 끌어내는 실질적인 조정자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청와대와 여당, 관계부처의 이해가 엇갈리는 주요 경제현안에서 이 부총리가 얼마나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새 경제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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