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연구 행정 털어낸다…정부, 2027년부터 'R&D 혁신안' 본격 시행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연구과제 평가 방식을 개편하고 기관·과제마다 달랐던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을 통일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R&D) 행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연내 관련 규정을 손질한 뒤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임원교, 4대 과학기술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연구 현장에 설명하고, 향후 세부 시행방안에 반영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고려대학교와 전북대학교, 건국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협의회 소속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 관계자 등 총 14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2027년부터 시행할 행정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개선안은 ▲과제평가 방식 전환을 통한 도전적 연구 촉진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연구행정 효율화와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

간담회에서는 과제평가 체계 개편 세부방안과 연구수당 배분기준 개선,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통일, 연구보안 체계 강화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자의 도전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과제나 상황마다 달랐던 연구비 인정 기준이나 과도한 증빙자료 제출 등 연구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수당 제도개선과 관련해 연구자 보상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수당 지급 총액 자체는 줄지 않으며, 특정 연구자에게 수당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해 같은 과제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이나 비전임교원 등의 연구수당 지급액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의 취지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노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으로부터 발전적인 조언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세부방안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앞으로도 대학 등 주요 연구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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