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선 재활용 어려우면 퇴출…국내 포장재 등급제 개선안 마련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유럽연합(EU)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시장 출시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포장재 재활용 평가제도와 EU 기준 간 차이를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뿐 아니라 실제 수거율과 선별 가능성, 재활용량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9일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재활용성 향상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연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추진된다.

EU는 지난해 2월 발효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PPWR은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의 설계와 사용, 수거, 재활용 전 과정에 지속가능성 기준을 적용하는 규제다.

EU는 2030년부터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비율에 따라 A·B·C등급을 부여한다. 재활용 가능 비율이 70% 미만인 포장재는 재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해 시장 출시를 제한한다. 2038년부터는 기준이 강화돼 재활용 가능 비율이 80% 미만인 C등급 포장재도 퇴출 대상이 된다.

환경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EU의 재활용성 및 포장 최소화 기준과 국내 포장재 관련 법·제도를 비교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수거·선별·재활용 여건에 맞는 '국내형 PPWR 재활용성 기준'과 포장 최소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페트병과 합성수지 용기·트레이,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류, 발포합성수지, 유리병, 금속캔, 종이팩 등 7개 포장재다. 품목별로 재활용업체와 선별업체를 한 곳 이상 방문해 배출부터 수거·선별·재활용에 이르는 실태와 공정 처리 효율을 조사한다.

특히 현행 평가에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활용률이 낮은 품목을 찾아 원인을 분석한다. 기술적 요인과 경제성, 배출·수거 과정의 문제로 나눠 재활용을 좌우하는 재질·구조상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가능한 품목을 도출한다.

국내 포장재 평가에 실제 재활용 여건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단은 수거율과 선별 가능성, 재활용시설 유무, 실제 재활용량, 재활용 수율, 재생원료 사용량 등을 활용한 평가 지표와 산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연구 결과에는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과 등급표시 기준,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의 개정안이 담긴다. EU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평가제도 개선 방향과 2040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 기업 참고용 안내서도 제시한다.

다만 이번 연구가 곧바로 국내 포장재 등급제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EU 규정과 국내 제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찾는 기초연구 성격이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EU 규정과 국내 제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라며 "연구 결과가 나온 뒤 이를 활용하는 기관들의 검토 과정에서 새로운 계획이 마련될 수 있지만 현재 예정된 후속 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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