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노동권 후퇴 저지할 것"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적용 제외나 파견 제한 완화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고자 노사에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부는 지난 15일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산업 거점을 지원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다. 5극 3특 권역의 핵심 성장 거점 지정과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재정·금융·인프라 지원, 규제 특례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는 메가특구 내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 관련 문제다.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리는 '2+2년'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가 고용안정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크다. 노동계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 사용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회적 대화 제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민주노총은 노동자 후퇴를 저지하고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메가특구법안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이번 정부 제안은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어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엇보다 노동 특례나 노동권이 후퇴되는 것을 저지해야 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52시간 예외나 화이트 컬러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4.5일 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에게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몰아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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