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시 원서접수 먹통'에 "최교진 교육장관 책임지고 사퇴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먹통 사태와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어떠한 플랜B도 없었고, 충분히 예견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우선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해야 되고 교육부 장관 외에도 책임자가 있다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참에 입시 관리를 공적 시스템이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입시는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형평성이 생명"이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다른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새로운 공정성 논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제 정시 원서 접수도 다가온다"며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서 접수 시스템과 비상대응체계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최종 책임은 교육부와 이 정권에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어제 보여준 태도만으로도 이미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교육 수장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피해와 구제 조치에 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대입 공정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피해 사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먹통 사태는 미필적 고의"라며 "그간 교육부라던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을 보면 기가 막힌다.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몽땅 민간에 책임을 미루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어설픈 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완벽한 구제책을 즉각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은 정부와 교육당국에 있는데 그 책임과 피해는 왜 번번이 국민이 감당해야 하나"라며 "교육부가 만든 혼란을 수험생의 희생으로 수습하지 말라"고 했다.

당 대학생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적발한 민간 대행사 리베이트 사태에 침묵한 교육부는 각성하고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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