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7개 시·군·구청장 "통합지원금 1조 자율배분"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7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통합지원금 연 5조원 중 1조원 안팎은 시·군·구에 배분해 맞춤형 사업을 자율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 건의한다.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남구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열고 '통합지원금 지역상생을 위한 시·군·구 재정지원'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특별중앙행정기관 사무 이양 경비를 제외한 최대 4조3500억원에 이르는 통합지원금이 첨단 산업·대형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만 집중될 경우 농어촌 지역은 통합에 따른 실질적 혜택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했다.

통합지원금의 기초지자체 배분 시 단순 인구 비례가 아닌 산업기반·생활 인프라 등 지역 여건을 두루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협의회는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통합지원금의 지역상생을 위한 시·군·구 재정지원' 공동건의문을 채택, 특별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도 나왔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바뀐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인사권 자율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종전 광주시는 인사교류 협약을 통해 자치구 부단체장 인사를 1대1 교류해왔다. 전남도 역시 협약 없이 도지사가 부단체장을 임명, 일선 시·군과 1대1 교류를 했다.

협의회는 시·구·군 부단체장 자체 승진과 관련돼 특별시-시·구·군 간 인사교류 협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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