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이주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활용 계획 수립"
대체부지·가덕신공항·사업 백지화 주장에도 재반박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전재수 부산시장은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해양수도 부산'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전 시장이 해양수도 미래를 이야기 하고 있다. 2026.09.14. dhw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02238592_web.jpg?rnd=20260914143611)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전재수 부산시장은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해양수도 부산'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전 시장이 해양수도 미래를 이야기 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가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구) 국회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생곡소각장 원안 추진 반대 주장에 대해 사업 인지 시점과 주민 이주비, 대체부지, 가덕도신공항 지원시설용지 등 주요 쟁점별로 반박에 나섰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생곡마을 부지에 소각장 설치가 추진되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관련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의원실에서 관련 업무보고와 자료를 요구했고 시도 대면·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2021년 현안업무 대면보고, 2023년 생곡 주민 이주 및 신설 소각장 건립 관련 자료 제출, 2024년 강서구 주요 현안사업 보고 등이 포함됐다.
생곡 주민 이주에 투입된 비용을 소각장 사업의 매몰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김 의원 주장에도 맞섰다.
부산시는 2017년 3월 생곡마을 집단이주 방침이 결정된 뒤 같은 해 5~12월 '생곡마을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으며, 당시 이미 하루 400t 규모 소각시설과 200t 규모 음식물자원화시설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은 앞서 마련한 계획에 법적 행정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장항·율리마을을 대체부지로 활용하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지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는 해당 지역 주민 다수가 이주에 찬성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선정계획 재공고와 입지선정위원회 신규 구성, 전문연구기관 타당성 조사 등이 다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의보상이 지연되거나 인접지역에서 반대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에코델타시티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관련 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의무를 근거로 들었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가 하루 생활폐기물 36t과 음식물 15t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신도시로, 관련 법에 따라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192억원의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생곡소각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생곡마을 부지에 소각장 설치가 추진되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관련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의원실에서 관련 업무보고와 자료를 요구했고 시도 대면·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2021년 현안업무 대면보고, 2023년 생곡 주민 이주 및 신설 소각장 건립 관련 자료 제출, 2024년 강서구 주요 현안사업 보고 등이 포함됐다.
생곡 주민 이주에 투입된 비용을 소각장 사업의 매몰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김 의원 주장에도 맞섰다.
부산시는 2017년 3월 생곡마을 집단이주 방침이 결정된 뒤 같은 해 5~12월 '생곡마을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으며, 당시 이미 하루 400t 규모 소각시설과 200t 규모 음식물자원화시설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은 앞서 마련한 계획에 법적 행정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장항·율리마을을 대체부지로 활용하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지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는 해당 지역 주민 다수가 이주에 찬성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지선정계획 재공고와 입지선정위원회 신규 구성, 전문연구기관 타당성 조사 등이 다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의보상이 지연되거나 인접지역에서 반대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에코델타시티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관련 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의무를 근거로 들었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가 하루 생활폐기물 36t과 음식물 15t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신도시로, 관련 법에 따라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192억원의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생곡소각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부산=뉴시스]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구) 국회의원이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러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생곡소각장 원안 재추진 논리를 14개 쟁점으로 나눠 반박하며 전재수 부산시장이 주민공청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 추진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부산시의회 브리핑룸 제공)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6/NISI20260916_0002241192_web.jpg?rnd=20260916155411)
[부산=뉴시스]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구) 국회의원이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러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생곡소각장 원안 재추진 논리를 14개 쟁점으로 나눠 반박하며 전재수 부산시장이 주민공청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 추진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부산시의회 브리핑룸 제공) 2026.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덕도신공항 지원시설용지를 대체부지로 활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김 의원 측이 제시한 부지가 활주로에서 약 250m 떨어져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기준상 높이 약 100m의 소각장 굴뚝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항지원시설용지가 2035년 준공 예정인 만큼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소각장 준공은 2042년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박형준 전 부산시장 재임 당시 생곡소각장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부산시는 "생곡소각장 추진 철회와 관련한 공문서나 지시 문서는 없으며 내부 검토보고서 역시 결재를 받은 공식 문서가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부산시의회에서 환경물정책실장이 대체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적은 있지만 이를 사업 철회의 법적 근거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시는 생곡 부지가 2020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됐고 2023년 4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까지 마친 만큼 새로운 부지로 변경하려면 입지선정계획 재공고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주민 동의 등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2017년 생곡마을 집단이주 방침 결정 이후 2025년까지 입지선정계획 공고와 주민설명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고시,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가 이어졌다며 단순한 내부 계획 단계에 머문 사업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주민 이주비와 소각장 건립 사업은 별개이며, 장항·율리마을과 가덕도신공항 지원시설용지 등 대체부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재수 부산시장이 주민공청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 추진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김 의원 측이 제시한 부지가 활주로에서 약 250m 떨어져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기준상 높이 약 100m의 소각장 굴뚝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항지원시설용지가 2035년 준공 예정인 만큼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소각장 준공은 2042년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박형준 전 부산시장 재임 당시 생곡소각장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부산시는 "생곡소각장 추진 철회와 관련한 공문서나 지시 문서는 없으며 내부 검토보고서 역시 결재를 받은 공식 문서가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부산시의회에서 환경물정책실장이 대체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적은 있지만 이를 사업 철회의 법적 근거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시는 생곡 부지가 2020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됐고 2023년 4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까지 마친 만큼 새로운 부지로 변경하려면 입지선정계획 재공고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주민 동의 등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2017년 생곡마을 집단이주 방침 결정 이후 2025년까지 입지선정계획 공고와 주민설명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고시,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가 이어졌다며 단순한 내부 계획 단계에 머문 사업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주민 이주비와 소각장 건립 사업은 별개이며, 장항·율리마을과 가덕도신공항 지원시설용지 등 대체부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재수 부산시장이 주민공청회에 직접 참석해 사업 추진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